6월 22일자 <동아일보>는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을 소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전문가들의 규제개혁 방안 주문이 잇따랐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는 “중규모 경제인 한국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최고경영자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난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성장률이 급락하면 대통령,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현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 사례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과거 정부가 성공했다고 발표한 생명·바이오 규제개혁 실적 58건을 점검하니 개선되지 않은 21건과 진행 중인 7건을 확인했다. 눈가림식 개선이 아닌 실질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규제 개혁을 위해 “금지 규정에 포함된 ‘기타, 그 밖의, 등’ 등의 문구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