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자 <이데일리>는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토토사이트 마무리 멘트와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복잡하고 강력한 이해관계로 서로 얽혀 있는 규제들을 하나씩 바라보기보다는 ‘큰 덩어리’로 만들어 대승적인 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과 분석역량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김 교수는 “규제 개혁은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이 모든 과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의 규제 발굴 시스템에 대해 김 교수는 “모든 정부에서 규제 혁신을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제 집행하는 행정시스템을 만든 경우는 드물었다”라면서 “이번 정부는 그간 실패를 교훈 삼아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부터 규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규제 개혁에 무게를 싣고 있어 경제단체나 민간 등에서 본인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규제개혁이 힘을 받지 못한 이유로 소극행정을 꼽았다. 김 교수는 “규제 개혁 주체는 결국 관료인데, 대통령 등 리더십이나 확고한 국정방향이 없이는 공무원들이 리스크와 책임을 감수하고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규제개혁에 있어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조율’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능력이 로톡, 타다 등 전통산업과의 반발이 있는 사업들의 문제 해결에 특히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제대로 된 싱크탱크가 없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단순히 반발을 잠재우고 설득하려는 노력보다는 규제개혁이 사회 후생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사회 구성원 중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분석해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더 이상 이해관계자 갈등 문제를 정치적인 ‘목소리 싸움’으로 풀 게 아니라 전문 분석의 영역에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