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가 지난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전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규제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 정치권 간 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규제의 민낯은 '칸막이-귀막이-눈가림 행정'으로 일컬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극대화라는 원칙하에 사회 총후생을 증가시키는 노동·교육·수도권 규제 해소 등 통 큰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이 규제 개혁의 성공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중규모 경제인 한국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 사례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