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자 <국민일보>는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 보도했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정권 교체기마다 갈등이 반복돼 왔다.

전문가들은 우선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거나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직과 직업 공무원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재의 공공기관장 임명은 능력보다는 ‘코드’에 맞는 인사가 이뤄지는 ‘엽관제’의 성격이 짙은데, 실적제와 엽관제의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공공기관 인사에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정치적 임명직을 정하고 해당 직위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보수·임기 등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는 “공공기관장 임기를 보장하지 않으면 정치권 등 외부 입김이 훨씬 더 세질 수 있다”며 “임기는 확실히 정하되, 기관의 설립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정부 철학과 맞지 않으면 이전 기관장은 사표를 내는 식의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