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는 지난 25일 <한국경제>에 칼럼 ‘새 정부의 공공혁신 전략이 궁금하다’를 기고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미진한 활동에 대해 지적하면서, 진정한 공공혁신을 위해 불필요한 공공기관은 과감히 없애고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을 넘어 ‘인공지능(AI)’급의 과학적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해 “5년을 이끌어갈 긴 안목의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혁신이란 ‘오래된 관습과 기득권에 발목 잡힌 고정관념을 뛰어넘자는 것’인데, “인수위에서 정부혁신과 관련해 이미 발표한 위원회 철폐,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규제 완화 등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 매우 부분적이고 전례 답습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제의 해답은 규제개혁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관장을 극적으로 축소하고 개입 수준을 불안하다 싶을 정도로 낮춰야 한다”라며 특히 ‘존재할 필요가 없는 공공기관’의 철폐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혁신을 위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을 넘어 ‘AI’급의 과학적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료제의 폐쇄성과 권위주의로 인해 소위 빅데이터가 되어버린 정부의 디지털 데이터를 AI의 도움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AI의 도움으로 각종 경제성분석, 타당성조사, 시나리오 수립, 영향평가 및 사정 등의 과학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정부 결정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