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자 <헤럴드 경제>는 지난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를 향한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윤 교수의 제언에 대해 보도했다. 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팽창한 예산과 규제의 문제점을 잘 숙고해 민간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작은 정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창의성과 발랄함, 역동성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등 문제가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이라면서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작은 정부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팽배한 부정부패를 색출해 국민 근심을 덜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작은 정부’를 공약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작은 정부라고 말은 했지만 인수위 보고서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며 “선거 국면에 장기적·지속적으로 돈이 드는 방만한 재정 운용 발표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