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 관련 업무를 무분별하게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도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이 수탁기관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박패막이 역할을 하고, 현직 공무원은 퇴직 후 자리 보전을 위해 이를 묵인하는 행태가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위임하지 않고 집행 여부도 감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만들어 놓으니 이를 해결하려는 수탁기관의 경쟁력은 대관 로비력으로 결정되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 5월 1일자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