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자 <머니투데이>는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해 보도했다.

최근 서울 전역과 일부 수도권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보다 정밀하고 탄력적인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과거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사업 전후의 투기 억제를 위해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달성된 시점에서는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래 토지거래허가제는 신도시 개발 등 특정 사업의 투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제도였지만, 현재는 주로 아파트 매매를 제한해 집값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강북·도봉구 등 과열 양상이 적은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를 받는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해당 지역들의 아파트값은 11월 넷째 주 기준 0.03~0.05% 상승에 그쳐, 같은 기간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0.18%)에 한참 못 미쳤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과열이 진정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재지정 심사 시기를 앞당기는 유연한 운영 방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똑똑한 규제’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