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월 16일자 <한겨레>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신탁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장벽을 없애는 데 기여하며 신체장애인은 외모와 모습이 다르더라도 상호 배려하는 사회문화가 확산되었는데요. 하지만 제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발달장애인'은 아직까지 소외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도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욕구, 희망, 슬픔, 분노가 있다. 그렇지만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소통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와 희망에 귀 기울이기보다 사회활동에서 배제하곤 하였다. 욕구와 희망을 전달하는 이들만의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활동보조, 즉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 재원을 당사자, 가족, 국가가 협력하여 마련한다면 사회적 의미는 더 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900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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