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자 <중앙일보>는 열차 교체의 재정 지원 문제에 관해 보도했다.

KTX가 운행을 시작한 지 21년이 지나면서 초기 모델인 KTX-1이 기대수명에 근접하고 있다. 열차를 무리하게 운행하면 사고와 고장 위험이 커지므로 2033년 쯤에는 새 열차로 교체해야 한다. 코레일은 KTX-1을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인 EMU-320 또는 EMU-370으로 교체할 계획이지만, 발주부터 차량 인수까지 최소 6년에서 7년이 걸리므로 2027년까지 계약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EMU-320 46편성 도입에 5조 원, EMU-370 도입 시 7조 원이 필요해 재원 조달이 가장 큰 과제로 떠올랐다.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47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데다 부채가 20조 원을 넘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코레일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3조 원가량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과 부동산 경기 변동성이 커서 확실한 재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철도업계와 전문가들은 공공재로서 철도의 역할을 고려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고준호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새로운 열차가 도입되면 속도 향상 등 편리성이 높아지는 건 물론 안전도 강화될 것이다”라며 “이런 면들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자체 부담, 정부 지원, 요금 인상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