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자 「국책손오공 토토사이트서 매년 300명 넘게 이직…국가 두뇌 이탈 가속」 기사
9월 23일자 <서울경제>는 국책연구기관 내 연구원의 이탈에 대해 보도했다. 2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원이 18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들의 이탈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특유의 '상명 하달'식 문화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답이 정해진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보다는 대학에서 자유로운 연구를 추구하려는 동기가 높다는 것이다. 이는 세금, 에너지, 대외 정책 등 정권에 따라 지향점이 크게 바뀌는 분야를 다루는 기관의 이직률이 높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연구기관들이 서울에서 세종시 등으로 이전한 영향도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정책의 산실인 만큼 고급 두뇌의 이탈이 잇따르는 것은 정책 부실 혹은 정책 일관성 결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제안된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효능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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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현 커뮤니케이터
ekgus211@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