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자 「3040 실수요자 위주…’옥죄기’ 부작용 우려도」 뮤직 토토사이트
9월 2일자 <SBS>는 대출 규제가 3040 실수요자에게 미칠 부작용에 관해 보도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됐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 구매자 연령대를 보면 3040 세대가 전체의 63.7%에 달한다. 결혼과 출산, 자녀 교육 같은 생애 주기상 수요와 부동산 오름세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실수요자 위주의 장세는 대출죄기로 부채 총량을 잡으려는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신혼과 출산 등에 따른 정책자금 혜택 가능성이 있는 30대보다 40대가 대출 규제로 겪을 불편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창하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중위소득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주택 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잠재적인 전세 수요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면밀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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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연 커뮤니케이터
psstella@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