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자 「與는 임팩트 없고 野는 현실성 부족」 기사

4월 4일자 <한국경제>는 한국경제신문과 민간 싱크탱크 프롬(FROM) 100이 총선공약 검증 좌담회를 공동 개최한 가운데 국민의힘 총선공약은 참신하지 않고 민주당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청년정책 공약은 이러한 양당의 차이를 보여준다. 일례로 민주당은 자녀 한 명당 월 10만 원씩 8세까지 지원하는 아동수당의 지원 금액 및 기간을 월 20만 원, 18세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하는 혜택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철성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민주당 공약에 관해 “‘현금지원’이 이번 민주당 공약의 ‘모토’ 같다. 다만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의심스럽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의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수혜 대상을 넓히는 것이 많다.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만 유권자에게 호소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이런 돈을 연구개발(R&D) 분야 등에 투입하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토토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