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자 「"與 부가세 경감, 세수만 줄여…野 전국민 25만원, 선거용 돈 풀기"」 기사

4월 4일 자 <한국경제>는 여야 총선 공약 검증 좌담회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 4일, 한국경제신문과 민간 싱크탱크 프롬(FROM) 100이 4.10 총선 공약 분석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대부분의 공약이 현실적이지 않은 정치적 호소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여당이 제안한 생필품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와 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양당 대표가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내건 공약이기에 포퓰리즘에 기대기 위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정부에서 돈을 쓸 때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저출생 지원 같이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공약은 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목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철성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양당이 모두 내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관련해 구체적인 재정플랜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계획 없이 간병비 부담을 건보에 더 지우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현재도 간병 인력이 부족한데 건보 적용으로 간병비 통제를 받게 되면 인력이 더욱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총선 공약 검증 좌담회에서 검증위원들이 좌담회 시작 전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출처: 한국경제)
여야 총선 공약 검증 좌담회에서 검증위원들이 좌담회 시작 전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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