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자 「야 “청년·여성 도덕적 해이 집단 취급” 여 “부정 수급 개선”」 기사
7월 15일 자 <중앙일보>는 실업급여에 대해 보도했다. 14일 정치권은 실업급여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실업급여를 ‘시럽(syrup) 급여’에 빗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과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샤넬 선글라스’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간에 설전이 오간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하한액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외환위기 때 실업자가 늘어 한시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90%로 올린 게 지금까지 이어진 탓”이라며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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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