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자 <조선일보>에서는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전관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발표 이후에도 전관 업체와 체결한 648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전격 해지하기로 했음을 보도했다. 또 전관 업체가 설계나 감리 용역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LH는 2009년 출범 직후부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후에도 비리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근절 대책을 냈다. 하지만 14년이 지나도록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 자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LH는 핵심 사업인 주거 복지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업무는 과감하게 정부, 지자체나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LH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소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강제 수용해 택지로 용도를 바꾼 뒤 아파트를 지어 분양까지 한다. 또, LH에서 연간 발주한 사업 규모는 작년 기준 9조9000억원으로 1위 건설사인 삼성물산의 국내 수주액(9조3737억원)보다 많다. 이렇게 막강한 이권을 휘두르다 보니 기업들이 전관을 동원해 LH 직원이나 심사위원들에게 로비하는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이에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LH 비리의 근본 해결책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토지 개발은 국토부에 넘기거나 주택청을 신설해 공무원들이 맡도록 하고, 각종 발주 업무는 민간 협회 등 전문가 집단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