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자 「특혜 시비, 복잡한 인허가… 국내선 민간 주도 신도시 쉽지 않아」 기사
8월 30일 자 <조선일보>는 민간 주도 신도시 건설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이나 억만장자들이 주도하는 신도시 건설은 쉽지 않다. 특혜 시비와 함께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과도한 개발 이익 환수 조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만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공공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익 환수 조건이 너무 많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정부는 토지 개발이나 용도 변경과 관련한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다”며 “특정 기업 신도시 건설을 위해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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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