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자 <한겨례>는 윤 정부의 은행업 경쟁 체제 지시에 대해 보도했다. 은행권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빨리 오르는 이자 장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자 장사 문제로 과점체제의 큰 틀을 흔드는 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이라고 우려한다.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미시적인 제도 개선부터 집중하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영학)는 “은행들이 지난해 금리 인상기에 예대마진이 벌어져 수익 올린 게 독과점 때문이니 완전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건 적절한 처방은 아니다”라며 “스몰라이센스나 챌린저뱅크는 특정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은행을 만들자는 건데 시중은행 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과 다른 문제”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은행 추가 인가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지방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험사나 증권사·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업무 영역 확대도 논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정환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는 “보험사나 증권사는 자금 조달 통로가 다양한 만큼 다양한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