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자 「"미래세대 맞춤형 장기대책 안보여"」 기사

3월 28일 자 <매일경제>는 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올 들어 첫 회의를 열고 5대 핵심 분야와 대책을 두루 발표했음을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7년 만으로, 위원회는 과거 저출산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전 정부가 저출산 정책 목표로 '개인 삶의 질 향상'을 제시한 데에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 설정"이라고 지적했고, 정책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채 실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정책도 기존 정책과 차별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신혼부부 주거 개선과 돌봄 서비스,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은 대부분 현행 정책에서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육아기 재택근무 활성화 등 눈에 띄는 정책도 향후 검토하겠다는 취지에 그쳤다.
이에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책을 재구성할 때는 행정편의적 방식이 아니라 정책 당사자가 원하는 정책을 직접 듣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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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민 커뮤니케이터
clairdaisi@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