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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자 <YTN>은 금융·통신업계 과점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담합'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은행권 돈 잔치를 계기로 금융에 이어 통신까지 과점 폐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관련 부처는 소규모 특화 은행 도입,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견제와 단말기 보조금을 확대 등의 경쟁 촉진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 움직임은 이런 경쟁 활성화 방안에 그치지 않고 은행과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조사까지 나섰다. 이동통신 3사가 요금 체계를 짰는지, 알뜰폰 자회사와 아닌 곳을 차별 취급해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직접 조사에 나선다. 금융권에 대한 현장 조사도 오는 3일까지 진행된다. 신한·KB국민 등 6개 은행이 예금·대출 금리 차이와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지난 2012년에도 비슷한 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진 못했다.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는 “전통적으로 가산금리가 이 정도 책정돼왔고, 그러한 규칙을 지금도 적용했다는 논리로 가면 사실은 담합이라 볼 수는 없다.”라며 “은행의 영업에 관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진 않을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