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인구 구조의 연관성 주목
적절한 정부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적자를 막고자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연령선의 상향 조정도 검토 중이다. 용인시에서 한양대까지 통학하는 최효은(응용미술교육과 2) 씨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양대에 주 5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최 씨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대학생들의 지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 사회 현상에 대해 강성훈 정책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2015년 이후 동결했으나 8년 후인 2023년 하반기에 요금 인상 계획을 밝혔다. 강 교수는 "사회 전반으로 물가와 인건비가 상승한 동시에 인구는 감소하며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했다"며 "대중교통 요금을 8년간 동결하며 편익 측면에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철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는 것은 안전과 직결되기에 사용자 요금 조정이 불가피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적자 규모는 지난 5년간 연평균 9200억 원 정도이며, 지난해 서울 지하철 적자 규모는 1조 2600억 원으로 전망된다.

적자 규모가 커지며 사람들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주목했다.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요금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다.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5500억 원에서 8200억 원 정도다. 초고령화 사회로 도입함에 따라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노인 인구수는 점점 증가하는 반면 이를 부양하는 청년층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복지 문제에 더해 세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강 교수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보편적 복지 형태로 운영되기에 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노인들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행처럼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지금처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하철의 안전 운행이 위협받고 지하철 서비스 개선을 통한 편의성 제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증가는 국민의 조세 부담률 증가를 초래하기에 현행 제도는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하철 예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강 교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했다. 강 교수는 "실질적으로 교통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선별적 복지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령에 따라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것보다 다른 선별 기준을 고려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단순히 지하철 운영 적자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며 "노인복지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이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는 "정부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같이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를 변동할 때 그 이유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찾기란 어렵다. 각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해야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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