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강형구 교수는 11월 21일자 <매일경제>에 칼럼 「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상자산 시장 ‘메기’역할 기대」를 기고했다. 강 교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자율감시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 교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에 관심이 있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면 디지털자산, 분산금융, 전통금융 사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합하는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단기 대박에만 쏠려 있는 투기 심리를 혁신과 첨단 기술에 대한 신뢰로 전환시킴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묻지 마 투자'를 줄이고 우량 자산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여기에 차익 거래를 위주로 하는 헤지펀드가 유입되면 김치 프리미엄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이로 인한 불법 송금을 줄임으로써 시장 안정과 건전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연내 제정된다면 이용자 보호 구조를 마련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다”라며 “이후 전통 금융기관들의 디지털자산시장 진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이를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 유도 등으로 정책 단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