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가 7월 19일 자 <매일경제>에 칼럼 ‘1가구1주택이라는 폭력’을 기고했다.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의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총 주택 가액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러한 정부의 종부세 기준 개편을 “다주택자 규제로 극도로 위축된 민간 임대사업자로서의 긍정적인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원칙을 “어느 국가도 달성할 수 없고,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못한 허상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데이터를 근거로 “최소한 평균적인 다주택자들이 1주택자들에 비해 단기적인 자본 차익을 추구하는 투기적인 행태가 강하다고 볼 수 없다”며 “100채가 넘는 주택을 갭투자로 연결시켰다는 전설적인 경우와 장기 임대사업자인 평범한 다주택자를 구별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로 대표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 제도는 주택 매매시장의 불안을 안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풍선 효과를 통해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았고,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여 자가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부담이 임차 가구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제도적인 보완을 넘어 시장 정상화 여정의 상징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는 아마도 평범한 다주택자를 공직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 정서적 여유가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