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자 <전자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초연결 인프라 구축 정책과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초연결 5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5대 초연결 인프라는 △5세대(5G)의 원활한 전국 개통 추진과 5G보다 100배 빠른 6G 기술 선점 △슈퍼컴퓨터 전국 네트워크 구축 △양자암호 정보보호망 구축 △동북아 스마트그리드 에너지망 구축 △한국형 GPS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KPS) 등이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인프라 구축 전략에서 나아가 활용과 융합에 보다 많은 관심과 정책역량 투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연결 인프라를 구축해왔지만, 통신 산업 자체는 성장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또한 초연결 인프라가 국가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통신 규제 개혁도 필수 과제로 손꼽힌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전면개정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인 논의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예산과 정책역량을 집중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신민수 교수는 “디지털 인프라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체계도 중요하다”며 “윤 당선인이 통신을 비롯한 초연결 인프라 산업 전반의 파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