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시대학원 교수가 11월 26일 자 <중앙일보>에 '타다 사태, 또 반복… 입법이 사법보다 앞서면 혁신은 멈춘다'를 기고했다. 

고 교수는 '타다' 무죄 판결 이후 규제 입법이 혁신을 막았던 장면이,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논란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 논란에 대해 법원이 아직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인데도 국회가 규제 법안을 서두르며 ‘타다식 나쁜 순서’가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사적 계약 해석의 문제를 형벌이나 행정규제로 풀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산업 특성상 수수료는 시장 조정 기능을 가지며, 이를 법으로 일률 고정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법의 속도가 시장 조정 속도보다 앞서면 혁신이 질식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확대가 아니라 신중한 숙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