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자 <TV조선>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민층의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사실상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대출을 장려해 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으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졌다.

10억 원 주택에 7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대환대출을 이용하려면 3억 원을 먼저 갚아야 하는 구조다. 실수요자들은 "갭투자도 아닌데 집을 바꿀 수조차 없다"라며 불만을 토로했고, 금융당국은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집을 사놓고 금리를 낮추려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안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서민 금융 전반과는 약간 기조가 안 맞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