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자「[스타트경제]이 대통령 내일 유엔 데뷔...투자 독려 '세일즈 외교'」기사
9월 23일 자 <YTN>은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신설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관련 기능을 통합해 새로운 부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새 부처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지만, 원전 정책 분산과 재생에너지 편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분을 뽑아서, 그리고 환경부 쪽에서 기후 쪽 관련하는 걸 모아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며 "에너지 정책 자체가 녹색성장하고 탄소중립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서가 쪼개지다 보면 환경부 쪽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원자력 수출하는 쪽에서는 원자력 기술 입장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상충될 수 있다"며 "특히 SMR 같은 분야는 미래 전략의 핵심인데, 신재생에너지 쪽만 집중하다 보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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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커뮤니케이터
yeonwoo0602@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