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자 <서울신문>은 올해 들어 서울에서만 37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며 지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와 한국지반공학회는 이를 막기 위해 2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지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을 열고 관계 기관, 학계,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예방 전담 부서인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상하수도관 정비, 합동 점검 등을 진행 중이지만, 현행 지하안전법상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제한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하 안전 평가가 굴착 깊이 10m 이상 공사에만 의무화돼 있고, 감리 책임도 불분명해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 분석 결과 지하 안전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담 인력 배치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에 대해 박두희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공사 설계 단계부터 문제를 걸러 낼 수 있도록 ‘제3자 검증 제도’를 도입해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