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승 사학과 명예교수는 <경향신문>에 칼럼 '자유민주주의 오염...다이내믹한 체제 바람직하지 않아"...박찬승 명예교수가 말하는 '국가''를 기고했다. '박 교수는 “다이내믹한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말이다”라고 말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혼란을 두고 민주공화제의 위기를 체감했다고 언급했다. 민주공화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이제 ‘안정된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특히 관료 집단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회의가 들었다”며 “사익보다 공익을,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권 교체의 제도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보수세력의 대응은 민주주의 정신에 역행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는 계엄을 한다는 건 어처구니없는 논리”라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귀족공화국이나 입헌군주제를 할 수는 없고 민주공화국이 최선의 길”이라며 민주공화제의 뿌리를 되짚으며 공화주의 정신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의 책임도 당부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정치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길은 결국 제도와 실천의 문제라는 것이 박 교수의 일관된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