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법인론 연구에 천착한 송호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8월 <법인론> 신정판을 출간했다. 우리나라 법학계에서 학자가 한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또한 법인론 연구는 학자들마다 단편적으로 이뤄졌을 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경우가 드물다.

송 교수는 법인론을 주된 테마로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2013년에 출판했던 법인론에 동물·인공지능의 법인격 등 최근 문제 동향과 입법 상황을 반영해 신정판을 출간했다. 해당 책은 법인 관련 전반에 걸쳐 이론적인 것부터 최근 민법개정논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요한 문제를 망라해 다루고 있다.

현재 민법의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개정이 긴요하다.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에 관한 민법개정안이 수차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책은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분석 내용을 담으며 우리나라 민법학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민법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며 단체법과 문화예술법 등의 연구를 특화하고 있는 송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법인론>은 고전적 법인이론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현재 법인제도에도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별하지 않고 ‘법인’이라는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법인문제를 다룬다. 보통 민법학계에서는 비영리법인을, 상법학계에서는 영리법인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송 교수는 이분론적 방식에서 벗어나 회사와 협동조합, 비법인사단, 재단법인 등 다양한 단체를 본서에서 다루고 있다.

송 교수의 본격적인 법인론 연구는 1994년 독일에서 관련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쓰며 시작된다. 이 책은 ‘법인’이라는 거대한 법리적 미궁을 탐험하며 약 20개의 구역을 집중 분석한 학술 서적이다.

법학에서 인(人)이란 자연인(自然人)과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法人)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는 자연인 개념부터 형성돼 오다가 근대법 이후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개념이 등장한다. 현실에서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거래 규모 및 형태, 영향력은 자연인보다 훨씬 크고 복잡하다. 그러나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이 무엇이고, 무엇을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의 행위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의 본질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법인론>은 법인본질론, 법인격부인론 등 법인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파헤친다. '법인본질론'은 인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단체에도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며, 근대법에서 법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다룬다. 두 주요 견해로는 법인을 자연인과는 다른 조직으로 간주하는 ‘법인의제설’과 사람과 마찬가지의 유기적 조직체로 여기는 ‘법인실재설’이 있다. 송 교수는 “두 학설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법인격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 회사의 책임과 배후자의 책임을 자연인과 같은 법리로서 추구하는 이론이다. 송 교수는 “거래 주체로서 자연인과 법인은 같은 권리능력과 책임능력을 지니므로 같은 대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론>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인격권 문제, 인식귀속 등 종래 많이 논의되지 않았던 쟁점을 상세히 논의한다. 송 교수는 “고의나 과실 등 법적 판단에서 해당 주체의 인식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법 조문은 자연인의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책은 새로운 인격체로서 법인의 인식능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법인 관련 법은 1960년도에 민법이 제정된 이후 65년간 개정된 적이 없다. 60년대 국가중심의 권위주의 하에서 입법됐으나 현재는 비영리법인의 활동 영역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하에 설립이 가능하다. 이에 법인의 설립과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토토나라 먹튀검증사이트 관련 법 개정은 시대적인 과제다. 법이란 그 시대의 상황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법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송 교수는 “법인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제도다”며 “무엇을 법인이라 할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론을 통해 법인의 본질을 끊임없이 규명해가고 있다.

송 교수는 오는 3월 말에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법리를 담은 책 <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를 출간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가 문화재법에 대해 연구한 지 20년만에 나오는 해당 책은 외규장각 의궤 반환 등 일반인에게 익숙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전문 학술서이지만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 공부하고자 하는 한양인에게 “곤충 전체보다 메뚜기 뒷다리 같은 특정 주제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 전문성을 키우는 데 중요하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