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주파수의 대역별 재할당 대가 산정' 논문
장윤정 박사(지도교수 김용규 ERICA 경제학부 교수)가 한국전자파학회가 지난해 11월 개최한 '제23회 전파분야 토토사이트 케이 벳(원)생 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 씨는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대역별 재할당 대가 산정'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총 370MHz 폭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이 필요했다. 장 씨는 주파수의 정확한 경제 가치 측정을 위한 '현금흐름할인'(DCF) 등 학술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2021년 총 3조 1700억 원이었던 3G·LTE 주파수 가치가 2조 1700억 원대로 도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
논문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글로벌 동향도 소개했다. 현재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영국, 독일 등이며 미국, 일본 등은 별도 재할당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례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할당이 만료되는 총 370MHz 폭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상반기 결정할 방침이다. 통신 전문가는 장 씨의 논문을 소개하며 "정부가 학계에서 소개된 다양한 방법론을 참고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 재할당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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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연 커뮤니케이터
psstella@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