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자 「밥그릇 싸움 손놓고 있더니…5G주파수 할당 다시 원점」
2월 17일 <매일경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과 KT 구현모 사장, SK텔레콤 유영상 사장, LG유플러스 황현식 사장 등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진행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건 간담회에 대해 기사를 보도했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계획했던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는 사실상 원점으로 재검토된다.
지난달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김용규 교수는 "정부 정책의 목표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사회 후생 증가가 돼야 하지 사업자 형평성 그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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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진 커뮤니케이터
carryy0823@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