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경제학부 토토사이트 로그인 넘기기는 8월 3일 자 <머니투데이>에 칼럼 ‘이통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한 과제’를 기고했다.

김 교수는 최근 자급제폰을 구입하고 알뜰폰에 가입하는 MZ세대가 많아지는 현상을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가계통신비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젊은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을 찾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지난해 말 기준 통신3사와 이들 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이 전체 매출의 97.9%를 차지한다. 김 교수는 “통신시장이 3사 중심이다 보니 요금경쟁이나 마케팅 경쟁은 둔화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 7월 초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시장구조 개선 측면에서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키로 했다. 3사가 반납한 28㎓ 대역 중 800㎒만큼을 할당하고 전국 또는 지역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김 교수는 “효과적인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선 기존 사업자와의 로밍방안과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의 추가 공급에 대한 정책방향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통신사가 사용자의 사용패턴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말 전자통신규제지침을 개정하면서 통신사가 사용자에게 1년마다 최적의 요금제를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독일·프랑스 등이 이를 국내법에 반영했고 비회원국인 영국도 2020년 2월부터 실시한다. 더 나가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은 8개 민간 통신서비스 가격비교 사이트를 공인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유럽 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정부가 통신경쟁 촉진을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만 특히 알뜰폰과 관련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통신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데이터 및 음성통화 사용패턴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칼럼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