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6월 13일자 <한국일보>에 칼럼 ‘자영업자 금융 지원 근본적으로 바꿔야’를 기고했다.

최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유 교수는 “개인사업자 중 지난 3월 말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의 대출 규모는 31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3.4% 급증했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어 “2022년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수의 23.5%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위”라며 “자영업자의 위기는 간과할 수 없는 경제의 위험 요인이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자영업자 지원 방안의 방향성에 관해 조언했다. 유 교수는 “일시적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며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연명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부채 감면 및 탕감 정책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감면 역시 마땅한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 교수는 “일부 자영업자에겐 금융보다 비금융 서비스 제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사업 전환 컨설팅, 경영 컨설팅, 폐업 지원을 통한 퇴로 개방 등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유 교수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자금이 흘러가는 민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우선 정부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해 자영업자 신용평가 모형의 고도화를 유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 역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하거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 인가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한다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