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자 <서울경제>는 정부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5~2027년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5%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배경으로는 저성장, 저출생 및 고령화 추세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전후로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현금 보조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복지 사업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재정 건전성 기조는 더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당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기간 내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의 경우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야당은 집권 여당에 비해 재정 지출에 대해 책임이 덜한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