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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자 <전자신문>은 중국이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5G-어드밴스드 연내 세계 최초 상용화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도 5G-어드밴스드 등 차세대 인프라 확산에 발빠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켰음에도 추가적인 인프라 고도화와 산업정책은 실종됐다는 평가다. 현 정부가 통신산업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통신비 인하정책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인프라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통신 네트워크는 AI·디지털 등 전후방 산업에 방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현재는 정보통신 산업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