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월 16일 자 <YTN 굿모닝경제>에서 얼마 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간담회를 하면서 발표한 반도체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이 교수는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배경에 대해 “결국 AI 혁명의 핵심 원료가 되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며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가전 기구,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급증하는 수요를 우리나라가 쫓아가기 위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개발하겠다는 큰 목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반도체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 투자를 유발하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넓혀갈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대기업에게도 혜택이 몰아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는 한데 반도체라는 게 규모의 경제라는 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제혜택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연체기록을 삭제해서 신용 반영에서 빼주는 ‘신용사면’ 추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체기록을 삭제해 주면 신용점수 같은 것들이 올라가게 되고 대출의 용이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며 “코로나 때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얘기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매도 전면 금지부터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들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너무 어떻게 보자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냐, 반시장적인 것들이 아니냐는 문제는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