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자 「[매경이코노미스트] 소심함이 필요한 1기 신도시 정비」 기사

이창무 도시공학과 콜로세움 토토
이창무 도시공학과 콜로세움 토토

이창무 교수는 5월 15일 자 <매일경제>에 칼럼 '소심함이 필요한 1기 신도시 정비'를 기고했다. 이 교수는 '도시학술제'라는 교내 학술세미나에서 토론 좌장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현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전국의 대형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한 구도로 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세미나였다.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1기 신도시가 왜 '특별'해야 하는가였다. 왜 기존 도심지역에 30년, 40년이 넘어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들이 수두룩한데 20년 남짓의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에 온갖 특혜를 주어가며 재건축을 밀어줘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가 제공되지 못했다.

다음은 왜 '신속'해야 하는가이다. 박 교수는 "단기적인 시장 상황 역시 신속을 논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신속'의 다른 단면은 '무리'다. 문재인 정부 말기 공급 확대 여론에 밀려 급조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같은 신속 공급대책들이 서울시에서 무리한 용적률과 계획적 지원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용되고 있지만 향후 초래될 폐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박 교수는 "시장 압력을 고려한 국지적인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해법으로 회귀하는 것이 소심해 보이지만 1기 신도시의 정비를 이끌어내는 현실적인 답이 아닌가 싶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칼럼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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