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자 '다시 혁명의 원점을 돌아보며' 기사

유규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10일자 <매일경제>에 글 '다시 혁명의 원점을 돌아보며'를 기고했습니다. 유 교수는 1985년 한성재판소가 개설된 이후 신분제 사회가 무너지고 유교 이데올로기가 정통성을 상실했음을 설명했습니다. 개인이 골고루 가지고 누리는 자유와 권리가 사회 구성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하여 "그 자체로 가히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까지 한국이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는 이름에 값하는 인간 모델의 형성과 실현에 주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교수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남의 간절한 희망을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든 들어주는 것을 '사람이 좋다'고 하고, 법과 같은 객관적 규범을 그대로 밀고나가는 사람은 냉혹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04/37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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