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되는 규제개혁에 있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임기 동안 기존 제도를 바꾸거나 없애는 부작용이 생기면 문책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인데요. 김태윤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을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며 "전문가 집단이 규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공무원과 공조토록하면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 3월 26일자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