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자 <한국경제>는 종부세에 관해 보도했다.

세금이 시장 참여자에게 배분되는 현상을 ‘조세 귀착’이라고 한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조세 귀착 현상이 발생한다. 종부세 등 보유세를 인상하면 표면적으로는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 감소→전·월세 가격 상승 경로를 통해 보유세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상위 1% 부자에게 부과한 세금을 부자가 아닌 사람까지 분담하는 것이다.

파이터치연구원에 의하면 주택 보유세가 1% 증가하면 월세가 0.06%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의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의 일부가 전세 세입자에게로 옮겨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혜미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2021년 공동으로 발표한 ‘한국 주택 정책의 장기 효과’ 논문에 의하면 종부세 강화 등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린 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요 억제 정책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를 낳고, 공급 감소 폭이 수요 감소 폭을 초과해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돌고 돌아 이들의 주택 구매를 부추기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