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자 「돈 준다고 애 낳을까?‥여야 돈 풀기 공약 내놨지만 "비현실적" 지적」 토토사이트 클럽비
3월 28일 자 <MBC>는 여야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여·야 모두 앞다퉈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자녀 출생 시 1개월 유급 아빠휴가 의무화(국힘), 전 국민 출산·육아 휴직과 급여 보장(민주) 등 일·가정 양립과 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제도 밖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과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게 문제이다.
허수연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금 제도화된 휴가 사용도 어려운 기업 문화에서 기업을 어떻게 정부가 변화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또 목표도, 뚜렷한 정책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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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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