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조윤성(법전원 23), 박욱진(법전원 22) 씨가 '2023 상사중재 논문경시대회' 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상사중재 논문경시대회’는 전국 대학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중재제도의 이해 제고를 통한 저변 확대 및 중재실무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개인 또는 팀(2인 이하) 단위로 논문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상 부문은 대학생 부문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으로 나뉘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의 경우 국내 25개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참가자격이 부여됐다.

논문 심사 결과, 치열한 경쟁 가운데 부문별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이 선정됐다. 창의적이고 논리정연한 내용 전개로 높은 평가를 받은 토토사이트 라이타생 부문 한양대학교 팀이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 씨와 박 씨는 이번 논문에서 2020년 영국 대법원에서 내려진 Enka İnşaat ve Sanayi A.Ş. v OOO Insurance Company Chubb 판결에서 설시한 중재합의 규율 준거법 결정 기준을 분석했다.

박 씨는 "해당 판례는 영미법을 활용하는 국가에서는 즉각 중요한 판결로 평가받았으나, 국제상사중재의 가장 핵심적인 협약인 뉴욕협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국내에 응용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이 판결의 의의를 검토해 국내 법리 및 판례와 비교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