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4월 7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디지털 뱅크런 현실화…'광속 도산' 막으려면 예금 보호한도 올려야’를 기고했다. 위험 관리에 실패한 SVB는 이틀이 채 안 돼 파산했다. 디지털화로 유동성 우려 확산과 예금 인출 러시가 가속화면서 이는 디지털 뱅크런으로 이어졌다. SVB 파산의 여파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졌다. 미국 금융당국은 예금 전액을 보장하는 조치를 차단하며 위기 확산을 차단했다.

SVB 파산 사태 후 국내 금융시장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내 비은행권들의 PF 부실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 인터넷뱅킹 이용률이 높아 뱅크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 교수는 금융 당국이 디지털 뱅크런 등 잠재적 위기 상황 현실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금융 안정성 제고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유 교수는 “예금 보호 한도의 상향 조정은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을 낮추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1인당 5000만 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 및 비은행권에 다양한 시나리오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권고하고 자본금 규제에 자산의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건전성 규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며 은행에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특화은행 도입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SVB와 같은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을 고려했다. 하지만 최근 SVB 파산에서 확인했듯이 특화은행은 해당 산업이나 고객층에 고유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파산 위험에 몰릴 수 있고 이미 대형화된 기존 은행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특화은행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