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자 「사채 덫 걸린 서민에 '가뭄의 단비'…'100만원 대출' 멈출 수 없는 이유」 기사

3월 23일자 <머니투데이>는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의 상담 사전 예약 첫날 수요가 폭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사전 예약 신청이 시작된 22일 오전 9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수요자가 몰려 1시간 30분 이상 접속이 지연됐다. 금융권에선 법정최고금리 기준 인하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불법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가 소액생계비 대출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이내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소액생계비 대출이 가뭄의 단비인 셈이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연체 이력이 있어도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면 상담 당일 50만원, 특정 목적일 경우에는 한 번에 100만원까지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연 400%가 넘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15.9%의 금리는 합리적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이 제도가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 받는 차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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