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자「[에듀플러스] 칼럼 정부재정지원와이즈 토토 이력제」 기사
김우승 전 한양대학교 총장이 7월 6일 자 <전자신문>에 칼럼 ‘정부재정지원사업 이력제’를 기고했다.
김 전 총장은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도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한국의 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매진하는 이유는 대학 재정 결핍이 하나의 요인이다. 오랜 기간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는 더 심해졌다.
김 전 총장은 “재정확보를 위해 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목표가 되고, 사업 선정 후에는 평가에 대비하여 사업 목표치 달성에 매달리며 외형적인 것에 치우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렇게 사업이 수행되면 재원의 비효율화를 야기시킬뿐만 아니고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사업의 기대효과가 사업 종료 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사업 선정 평가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전 총장은 “대학에서 수주한 사업 종료 후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를 새로운 유사 사업 선정 평가 시 비중있게 반영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이력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며 칼럼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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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커뮤니케이터
jinnnzsyhz@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