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자 <서울경제>는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전영수 교수와 한국의 현재 호날두 토토사이트 상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1000명 줄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소를 가리키는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됐다. 전 교수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피라미드 구조의 삼각형 시대는 막을 내리고 역삼각형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인구 보너스 시대가 인구 오너스(Onus·부담) 시대로 전환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의 복합적 원인 중 저출산을 언급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족의 분화 자체가 단절된 상태다. 가족을 분화한다는 것은 부양 가족을 감당하겠다는 신호인데 젊은이들에게는 근로소득, 주거 지속성 등 자원이 없다”고 했다.

전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정책에 관해 ‘가성비가 낮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지난 15년간 무려 380조원이라는 역대급 재정을 투자했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사실상 중복된 예산이 적지 않은 반면 정책 수요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직접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정책의 대상인 2030세대의 생활환경과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만큼 직업의 안정성과 주거 지속성을 뒷받침해 출산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연착륙 전략에 관해선 ‘인구’가 아닌 ‘인재’로 보고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해온 것은 분모가 충분히 넘칠 정도로 공급되는 체제인 ‘인구 보너스’가 밑바탕에 있었다”며 “이제는 축소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인구가 양적으로 줄어도 질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인구 보너스의 힘으로 버텨왔던 전략을 인재 보너스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향후 20년간 생산가능인구에서 이탈하는 인원이 1700만 명인 만큼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고용했던 과거 방식을 버리고 정년 폐지로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에 관해서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지방에서도 찾을 수 있게 ‘직·주·락(직장과 주거와 문화생활)’을 해결해야 한다”며 “수도권 과밀 현상 해결 없이는 출산율 반등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을 되살릴 복안으로 ‘로컬리즘’을 꼽으면서 “도농 균형론의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도농간 균형 발전만이 인구뿐 아니라 고용·주거·교육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대 융합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 교수는 “초고령화가 도약대가 되로록 노년의 경험을 인정하고 매력을 발굴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인구절벽 시대에는 잠재 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많은 경험과 지식, 숙련된 기술을 지닌 고령 인구와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 등 잠재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이민청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이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물음엔 “지금은 지금은 신(新)이민정책이 요구된다. 이민정책의 추구 가치, 목표 설정, 채택 방식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로 국가 소멸의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다양한 세대가 한데 어울려 살고 있다”며 “ 상상력을 적극 발휘해 혁신의 계기를 만들면 ‘한강의 기적 버전 2.0’이 인구 섹터에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