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자 「랜드토토 운용, 상식이 답이다」 기사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은 <한국경제>에 칼럼 '랜드토토 운용, 상식이 답이다'를 기고했다. 칼럼에서 김 총장은 지방랜드토토교부금 배분에 대해 얘기했다.
김 총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등교육 지원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며 "반면 올해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1조9000억원으로 전체 교부금의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와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 투자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우리 대학은 초·중등 교육보다 적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대학으로 갈수록 1인당 평균 공교육비가 증가하는데 유독 우리나라 대학은 초·중등 교육에 비해 적은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충원 문제, 14년째 동결된 등록금 문제, 자율적인 인원 감축을 유도하는 구조조정 문제"등으로 인해 "대학의 재정난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현실화를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장은 "교육 주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즉시 실행해야 할 때"라고 조언하며 칼럼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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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나래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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