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자 <서울경제>에는 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벌금형'에 대한 기고글을 전했습니다. 오 교수는 "최근 벌금을 못 내 노역장에 유치돼야 하는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벌금 낼 돈을 빌려주는 곳이 생겼다"면서 "하지만 혹여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람이 마치 억울한 피해자이고 국가가 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부여하는 것처럼 본질이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현행법상에도 사회적 약자가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무이자 대출은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할 수 없는 딱한 사람들에 한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3월 30일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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