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자 <문화일보>에는 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엄벌주의'에 대한 기고글을 전했습니다. 오 교수는 "엄벌주의자들은 국민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엄벌주의가 범죄 예방에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따라서 복수의 감정에 따른 엄벌주의가 아니라,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선진적 범죄 대책을 따라야 한다"며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따뜻한 법'을 실현함으로써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동시에 법의 공정성과 엄정성을 새삼 깨닫게 하는 묘안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1월 30일자 <문화일보>